검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침몰 전조증상 무시" 회장 등 무더기 기소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검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침몰 전조증상 무시" 회장 등 무더기 기소

설계 변경 시 조건부 승인...비용 등 이유로 불법 운항
침몰 전 격벽 변형 등 전조 증상 발생했으나 무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등 무더기 기소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남대서양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구명정. (사진=자료사진)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남대서양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구명정. (사진=자료사진)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해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가 사고 전 선박의 격벽이 변형되는 등 침몰 전조 증상을 확인하고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안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선사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관리자를 기소한 검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심해수색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비롯한 선사 관계자, 한국선급 검사관 등 무더기 기소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선박안전법위반혐의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회장 등 선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선박안전법위반 혐의와 별개로 선박전기수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된 선사 해사 본부장 A(60)씨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스텔라데이지호 안전검사 과정에서 실제 검사를하지 않고 '정상'이라고 허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선급 검사원 B(39)씨를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스텔라데이지호 선박 두께 계측 작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자격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선급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및 업무방해)로 선박두께 계측업체 대표 C(6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사의 선박 전기수리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선사 해사본부장인 A씨에게 모두 6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선박전기수리업체 대표 D(57)씨를 함께 기소했다.

◇유조선에서 철광석 운반선으로 개조하며 조건부 설계 승인, 비용 등 이유로 불법 운항

검찰에 따르면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09년 유조선에서 철광석 운반선으로 개조될 당시 복원성 유지를 위해 각 화물창에 철광석 등 화물을 균등하게 적재한 상태(균등적재)로 운항해야 하는 조건으로 설계 승인됐다.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이 선박 길이가 314m에 이르는 거대선의 경우 특정 화물창만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 그 부분에 과도한 부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선사 측은 스텔라데이지호를 포함한 선사가 보유한 19척의 선박을 균일 적재가 아닌 화물창을 하나씩 건너가며 철광석을 적재하는 격창적재 상태로 운항했다.

설계 변경 시 승인 조건을 무시하고 격창적채 운항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부산지검 제공)

설계 변경 시 승인 조건을 무시하고 격창적채 운항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부산지검 제공)
선체 바닥과 빈 공간의 용도를 전용해 선체에 부식이 발생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스텔라데이지호는 대형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선체 외판의 두께가 2cm에 불과하다.

바닷물과 맞닿는 선체 외판의 부식 등을 막기 위해 화물창 아래 바닥은 이중저구조로 개조됐는데, 그 사이 빈 공간(Void Space)을 비워 두도록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선사 측은 설계 승인과 달리 선체 바닥의 Void Space를 물이나 기름 등 폐기혼합물의 저장공간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Void Space에 수분 등의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항상 1~2cm 정도 물에 잠긴 상태가 되어 선체 부식이 가속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선사 보유 선박들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유사 선박인 스텔라아이리스호의 Void Space에서 심각한 부식이 확인됐다.

◇침몰 사고 발생 전 격벽 변형 등 전조 증상..해수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수리

이 같은 불법 운항과 용도 전용 등의 영향으로 스텔라데이지호의 격벽이 변형되는 등 침몰의 전조증상이 나타났지만 선사 측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스텔라데이지호의 좌현 평형수 탱크 4번에서 3번 방향으로 횡경벽의 아랫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형태의 변형이 발생했다.

또, 그에 따라 덧대어져 있던 수직 보강재 대다수가 휘어지는 변형이 일어났다.

하지만, 선사는 이 같은 심각한 변형 발생을 확인한 뒤에도 3개월 가량을 그대로 더 운항했다.

스텔라아이리스호 바닥 부식 상태. (사진=부산지검 제공)

스텔라아이리스호 바닥 부식 상태. (사진=부산지검 제공)
선사 측은 이후에도 심각한 변형으로 정밀한 계측과 검사가 필요하다는 외부 검사업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변형된 격벽 수리를 간단히 마무리 하고는 해양수산부에 해당 결함을 신고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에 신고를 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결함이 시정될 때 까지 출항 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선사는 앞서,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 2014년 6월 선사 내부적으로 설계승인과 다른 격창적재 운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수리비와 수리기간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위법한 운항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과 해경은 현재 진행중인 심해수색 작업 결과를 토대로 선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부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