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자료 사진)
부산시교육청이 비리 유치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시교육청은 21일 유치원비를 사비로 쓰고 유치원 물품 조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는 방법으로 수 억원을 착복한 사립 유치원 설립자 등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시교육청은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인건비 등은 회수하도록 조치하면서도 리베이트와 원비를 착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이들이 착복한 금액은 1억3천만원을 넘었다.
시교육청은 이들이 유치원을 교육의 장소가 아닌 사리사욕을 챙기는 곳으로 이용해 죄질이 상당히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게는 죄질에 맞는 처벌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해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매입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사들인 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훨씬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공립 유치원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학부모들에게 추가 원비를 요구하는 등과 같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줄어들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새학기부터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아 200명 이상인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에듀파인이 도입될 경우 유치원 예산 전용 등 '회계 꼼수'가 차단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5명으로 구성된 특정감사팀을 꾸렸다.
특정감사팀은 유치원 비리만 전담하는 곳으로 이미 활동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 감사 인력 확충으로 보다 넓고 깊게 비리를 들여다 볼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비리를 예방하는 활동과 함께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