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달라" 단속 대상 선주에게 뇌물 받은 공무원 징역형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회식비 달라" 단속 대상 선주에게 뇌물 받은 공무원 징역형

선주들에게 상습적으로 회식비를 요구하는 등 5천만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4천875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혀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인망 선박 선주 등 어업종사자 41명에게 회식비 명목 등으로 모두 74차례에 걸쳐 4천981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어업 종사자들에게 "회식비를 지원해달라"고 연락한 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 일부는 직원 회식비로 쓰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했다.

어선 조업지도나 불법어업 단속 업무를 맡은 A씨로부터 회식비 요구를 받은 어업 종사자들은 A씨가 단속 일정을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 때 편의를 봐줄 것으로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

A씨는 실제, 올해 2월 어업 종사자에게 받은 대포폰으로 비공개 내부 문서인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일정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기도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 조업 단속 편의를 봐주거나 선처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어업종사자들로부터 회식비 명목의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뇌물공여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일정을 몰래 알려줬고, 수수한 금품의 3분의 1가량만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어업지도선 출동 일정을 선주에게 알려준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출동일정표가 비공개 문서이긴 하지만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부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