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사진)
부산 중구청장 재산 축소 신고 논란 이후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 신고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17 부산CBS 노컷뉴스=공직선거 후보 재산 신고 허투루…개선의지 없는 선관위]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20억원 이상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은 지난달 초 부산CBS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구청장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직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확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직접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를 후보자 양심에만 맡겨 신고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의견 개진 절차 등 내부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한 달 넘도록 아무런 개선방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경찰과 검찰에 고발이 잇따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구청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윤 구청장의 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사태가 이처럼 확산하는 동안 정작 선거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선관위는 여전히 '검토'만 반복할 뿐, 사실상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선출직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재산 신고 절차와 기준이 일반 공무원보다도 부실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는 "정치인들이 일반 공무원에 대한 재산 신고와 검증에 대해서 철저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재산은 부실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선출직 공직에 나서려는 후보들의 재산도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한 재산 신고 절차가 다소 간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전히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율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입후보자들의 재산 신고를 자율에 맡기는 대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선거관리 방침"이라며 "문제가 생긴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긴 하지만 아직 명확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