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중소면세점 공모, 우리 중소기업 홀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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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중소면세점 공모, 우리 중소기업 홀대 논란

대기업 참여 제한된 중소·중견면세점 공모 조건, 정작 "우리 중소기업에 불리" 반발
면세점 수익은 '김해공항 급성장' 과실인 만큼 지역사회 환원 위한 사업자 선정 요구

이용객으로 붐비는 김해공항 출국장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이용객으로 붐비는 김해공항 출국장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항공사의 평가 기준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 경쟁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공모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위장 중소기업 의혹을 사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에 유리한 평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내년 2월 5일부터 영업에 들어가는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새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는 'DF2 면세점'은 관세청과 정부가 중소중견 면세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 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구역이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발표한 입찰공고는 입찰에 참여한 중소면세점업체는 물론 지역 상공계마저 반발하게 만들고 있다.

면세점 운영경험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2배로 늘리고 '공항'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에 가산점을 줘 기존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 1000점 만점에 무려 250점을 지역 기여도(200점)와 관광인프라 구축 실적(50점)에 반영하는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기준과 달리, 공항공사의 평가 기준에 지역 기여도나 사회공헌 점수는 전혀 없다.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만점 중 85%인 68점 이상을 얻은 업체에만 입찰가격 개봉 자격을 부여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도 업력이 1년도 채 안되는 신생 향토면세점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한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과 특산품 전용 매장을 운영하는 향토면세점 사례 (사진 = 자료사진)

지역 중소기업 제품과 특산품 전용 매장을 운영하는 향토면세점 사례 (사진 = 자료사진)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측은 일부 기준을 새롭게 변경한 것은 맞지만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공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도 우수 면세점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공항 이용객과 공항발전에 기여한 지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조건을 적용할 경우 연간 매출액이 9조원대에 달하는 세계 1위 면세점 기업인 스위스 '듀프리'의 자회사에 가장 유리한 점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보인다.

문제의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한국인과의 합작법인으로 등록, 중소면세점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납품계약 등 실질적인 운영은 해외 모기업이 하고 있는 위장 법인이라는 의혹이 업계에서 끊이질 않고 제기되고 있다.

DF2면세점의 매출이 담배 57%, 양주 등 주류 17% 등으로 사실상 고도의 면세점 영업 역량이나 자본력이 필요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수기업 유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항공사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이다.

오히려 부산시와 지역 상공인들이 출자한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의 설립과 지역사회의 공항 인프라 확대 노력으로 김해공항이 급성장한 덕분에 손쉽게 수익성을 키운 만큼, 김해공항 면세점의 막대한 수익을 외국계 기업에 고스란히 넘겨줘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상공인 출자 향토면세점인 부산면세점의 이일재 대표는 "중소면세점은 한번 특허를 받으면 5년간 영업권을 독점하고, 한차례 특허가 자동 갱신된다"며 "이번에도 듀프리 자회사가 운영권을 가져가면 김해공항의 막대한 수익을 지난 5년에 이어 앞으로 10년간 더 독점하게 되지만 지역경제와 김해공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듀프리 자회사가 김해공항에서 올린 매출은 올 한해에만 1천억 원에 달하고 3백억 원 이상의 순익을 챙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부산지역에 재투자되거나 사회환원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부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도 우리 중소기업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중소면세점이 엉뚱한 외국계 기업 몫으로 돌아가선 안된다며 국회 등을 상대로 중소면세점에 대한 자격 기준 강화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나서 김해공항 면세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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