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부산이 당면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정책토론을 벌여 해결 의지를 내비치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섰다.
부산시도 공공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적극 대응한다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출범해 대응에 나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3,4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포화율은 90%가 넘는다.
고준위의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사용후 핵연료는 사실상 도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될 만큼 해결이 시급하다.
하지만,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해 정부, 부산시, 한수원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는 오는 26일 시의회 강당에서 고리원전 폐로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현재 고리원전의 사용후 핵연료의 현황, 앞으로 대처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고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도 마련할 방침이다.
배용준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위험이 항상 크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는 당장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라며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여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는 23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가 외치는
동북아 해양수도의 실체를 냉정히 진단하고, 해양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논의를 벌여 청사진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관련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이윤철 교수가 '해사산업의 개념, 미래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남언욱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은 한국 제1의 해양도시로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지만 법, 제도적 기반이 취약해 여러가지 제약이 많다"며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기획행정위는 26일, 최근 특혜 시비와 고용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자치구·군 청소대행 문제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꼼꼼히 따져본 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같은 정책 토론회는 과거 과시나 요식행위가 아닌 부산의 고질적인 문제, 논란을 한 가운데 내놓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 눈길을 끈다.
부산시도 정책을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측·예방하고, 갈등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 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부산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날이 갈수록 사안 자체가 급증하는 데다 문제의 배경과 원인도 다양해 공무원들이 단순히 상관의 방침을 받아 처리하는 과거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시정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부산시 공공갈등종합계획’ 수립, ‘직원 갈등관리교육’을 자문하는 등 부산시 전체적인 갈등관리역량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갈수록 부산이 당면한 문제, 갈등의 무게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의 이같은 노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