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가 3개 면이 학교로 둘러싸인 부지에 고층 아파트 건축 승인을 내줘 학습권 침해를 낳을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온가운데,구청은 검토 끝에 해당 부지를 매입해 주민 편의 시설을 짓기로 했다.
3개 면이 학교로 둘러싸인 부지에 고층 아파트 건축 승인을 내줘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부산 사상구청이 검토 끝에 해당 부지를 매입해 주민 편의 시설을 짓기로 했다.
[관련기사 17.12.04 부산CBS 노컷뉴스=교육환경평가 없이 학교 밀집지에 고층 아파트 건축 승인 ]사상구는 동주초등학교와 동주중학교, 동성유치원으로 둘러싸인 주례동 536번지 일원에 허가를 내준 아파트 건설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 2016년 7월 해당 부지에 지상 20층, 지하 3층, 연면적 9천368㎡ 규모의 A아파트 건축 승인을 내줬다.
승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근 아파트 학부모들이 일조권과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난 1년가량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이들 학부모들은 "A아파트가 교육환경평가를 거치지 않고 건축 승인을 받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왔었다.
A아파트는 20층짜리여서 법률상 21층 이상 진행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산비탈에 위치해 실제 높이는 23층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줄기차게 교육영향평가 미이행을 문제 삼았고,구청과 교육청은 지상 20층 건물이 해당돼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 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김대근 신임 구청장이 선출된 이후 사상구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 왔다.
그사이 A아파트 건설사가 부지 내 벌목작업으로 심각한 분진을 일으켜 거센 민원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A아파트 건설사도 구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상구청은 건설사, 부산시와 함께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구청과 교육청을 오가며 50여차례 집회를 이어온 학부모들은 사상구청의 부지 매입 소식을 크게 환영했다.
A아파트 반대 추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은 "끝이 보이지 않던 싸움이 드디어 결실을 보았다"면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구에 고맙고, 해당 부지에 주민 편의시설을 지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근 구청장은 "청장 후보 시절부터 지어서는 안되는 부지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났다는 생각이 들어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해결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면서 "감정평가가 끝나고 토지 매입이 마무리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2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지을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