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서울 주요사립대, 지방거점국립대보다 교육부 재정지원 많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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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주요사립대, 지방거점국립대보다 교육부 재정지원 많이 받아

BK21플러스사업 등 서울주요사립대, 지방거점국립대보다 1,000억 원 넘게 지원받아
김해영 의원 "교육부, 국립대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재정지원정책 펼쳐야"

서울 주요 사립대가 지방거점국립대보다 거의 1천억원 가까이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3~2017년 교육부 주요재정지원사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주요 사립대 9곳(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이 지방거점 국립대 9곳보다 예산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

일부 지방거점국립대는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인서울 상위권 대학보다 많게는 1,000억 가까이 적은 예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주요 9개 사립대의 사업 재정지원은 전체 대학 지원금의 20%를 차지하며, 사립대학 지원금 중에서도 30%를 차지했다.

9개 주요 In-서울 대학 중 2017년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은 7개에 달했다.

교육부의 주요재정지원사업(BK21, PRIME, CORE, WE-UP, 국립대학 육성사업, ACE, LINC, CK)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BK21플러스 사업(5년간 1조 2천억 가량)으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In-서울 주요 사립대의 경우 5년간 4천여 억원을 지원받은 반면, 지방거점국립대는 2,900여 억원을 지원받았다.

전국 대학원생 중 거점국립대의 대학원생 비중은 약 11%이며, In-서울 주요 사립대는 약 13%로 비슷한 수의 대학원생이 재학중이지만, 연구지원금은 천 억 가까이 차이났다.

BK21플러스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은 연세대는 제주대보다 450억원 가량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서울 사립대 9곳 중 7곳이 1,000억원 이상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BK21플러스사업의 예산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연세대는 사립대 중 가장 많은 연구 적립금 1,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국립대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축으로 작용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국립대를 교육기관을 넘어 사회 인프라로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립대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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