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부산시당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제 폐지하고 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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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부산시당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제 폐지하고 직접고용해야"

민중당이 최근 불거진 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업체의 인건비 횡령 비리와 관련해 민간 위탁제를 폐지하고 직접 고용을 도입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민중당 부산시당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간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청소업무를 수탁 운영하면서 갖은 편법으로 사업비를 가로채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청소업체 뿐만 아니라 시설과 경비직까지 공공부문 민간위탁을 전수조사하고 비리업체 사용자에 대해서 비용 환수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당은 "민간위탁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노조활동 방해 등 고용의 질을 아고화하고 행정·예산을 낭비하는 원인"이라며 "부산시는 투명하게 비리를 밝히는 한편 민간위탁제를 폐지하고 직접고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부산경찰청은 금정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업체를 운영하며 인건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업체 전 대표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정구청 직원 2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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