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숨지게 하고 불지른 뒤 성폭행 피해 주장한 40대 女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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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숨지게 하고 불지른 뒤 성폭행 피해 주장한 40대 女 징역 18년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집주인을 숨지게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불을 지른 뒤 오히려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부산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인 B(80)씨와 밀린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둔기 등으로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렸다.

만성 심부전을 앓던 B씨는 결국 A씨의 폭력에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손목에 있던 시가 1천3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와 통장 48개, 인감도장 7개 등을 훔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신고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범행 사실은 부인해 긴급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심장질환이 있는 고령의 B씨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했고 증거인멸을 위해 주거지를 불태웠을 뿐 아니라 고가 시계와 통장, 인감까지 훔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고통과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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