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한 구청장 홍보물 수십차례 상영한 공무원들

부산 해운대구청 (사진=송호재 기자)
재선에 도전하는 구청장을 홍보하는 영상을 한 분기에 수십차례 상영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현직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해운대구청 공무원 A(51·여)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해운대구청 족욕장 모니터에 당시 구청장 활동상황과 치적을 알리는 구정 홍보 영상을 70여차례 상영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위한 홍보물은 분기 당 1차례만 상영할 수 있다.

또 단체장을 뽑는 선거 180일 전부터는 일체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주민이 많이 모이는 족욕장 모니터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당시 구청장 활동을 알리는 영상을 모두 55차례 방송했다.

또 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이후에도 모두 15차례 홍보영상을 틀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서 A씨 등은 업무상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홍보물 상영에 대한 주의사항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1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주의사항을 공문으로 받았고, 12월에는 방송을 중단하라는 구두 경고까지 받았지만, 연말까지 상영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해당 영상 관련 외주업체와 선관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이 사전에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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