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중소기업 면세점 정체는? 면허 만료 앞두고 자격 논란 재연

세계 1~2위권 스위스 기업, 국내 합자회사 설립해 중소기업 몫 면세점 운영
5년 운영으로 막대한 수익 거두고도 5년 면허 연장 추진해 면세점업계 반발
"우리 중소기업 키우기 위한 정책 악용됐다" 논란 확산 중

김해국제공항 (사진제공=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김해공항의 국제선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항내 면세점도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중소기업 몫으로 할당된 면세점을 외국계 대기업의 자회사가 차지하고
5년간 영업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 5년간 영업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자격논란과 함께 국부유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김해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D 면세점은 대기업인 롯데면세점과 함께 김해공항의 면세점을 운영하는 독점 사업자다.

김해공항 면세점은 '중소기업의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대기업 한 곳 외에 중소·중견기업 한 곳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업체가 과연 우리 중소기업이냐 하는 점이다.

D사는 세계 면세점업계 매출 1위~2위 규모인 스위스 D사가 한국인 등과 공동출자한 합자회사로 형태로 등록돼 있다.

5년전 중소기업 자격으로 사업권을 딸 당시에도 이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 때는 면세점 영업을 영위할 마땅한 국내 중소기업이 없어 수차례 유찰 끝에 결국 이 업체가 사업권을 가져갔다.

하지만, 최근 김해공항의 무서운 성장세에 힘입어 적자에 허덕이는 도심 면세점과 달리 공항 면세점은 수익성이 급성장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 인천 등지에서 토종 중소기업 면세점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김해공항 면세점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 변화 속에 최근 D사는 납품업체 자금결제나 가격결정 등을 모두 모기업인 스위스 본사가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합자회사 조차 아닌 명의대여 업체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D사는 내년 2월 특허 만료를 앞두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1회에 한해 면세점 영업(특허)를 연장 신청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내세워 관세청에 면허갱신 신청을 하며 5년간 추가 영업에 나설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면세점업체들은 우리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외국계 대기업의 잇속 챙기기에 악용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도 "면세점 업계의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D사의 면허 갱신 심사 과정에서 법적으로나 실제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본청과 함께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면서 9월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업체가 지난해 올린 매출은 800억원을 넘고 올해 매출은 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D사의 면세점 특허연장 여부와 김해공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운영권을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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