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1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김대지 신임 청장이 6일 취임했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역출신이자, 일선 세무서와 부산국세청에서도 근무하며 부산과는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김 신임 청장으로부터 부산지방 세정의 수장으로 부임한 소감을 들어봤다.
김대지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출입기자단에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 강동수 기자)
◇ 먼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한 소감은?부산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며, 사무관 시절 남부산·부산진 등 일선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한 곳입니다. 2015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후에도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2년간 근무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이렇게 다시 지방국세청장으로 다시 근무하게 돼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경남지역은 조선·자동차 부품 등 주력산업의 침체 장기화와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체감 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시기에 지역 세정의 책임자로 부임하게 돼 개인적인 영예에 앞서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앞으로 중점 추진할 세정운영 방향은?부산지방국세청에 주어진 가장 큰 소임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청장으로서 5가지 중점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편안한 세정'을 펴겠습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성실납세할 수 있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등 세법 집행과정에서 억울한 고충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철저히 힘쓸 것입니다.
두번째로 납세자를 세정의 중심에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세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조선업 등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소통채널로 납세현장의 어려움을 제때 파악해 실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내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납세유예 시책도 지원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와 체납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성실납세가 최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네번째로 효율적인 세정을 만들기 위해 낡은 업무 관행을 없애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국민들이 국세행정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국세청을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정립하고, 연공서열에 관계없는 성과와 역량 위주의 밭탁인사와 격의없는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은?조선·자동차 부품 등 주력업종의 부진과 중소기업 경영위기,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부산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을 펼 방침입니다.
먼저, 사업자 단체 등을 직접 찾아가 납세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제때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영애로 기업은 납세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운영하고, 조사기간을 줄이고 컨성팅 위주로 진행하는 '간편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세무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 착수 유예,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등의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제 61대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을 갖고 있는 김대지 신임 청장 (사진 = 부산지방국세청 제공)
◇ 영세 납세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 방침은?일하는 서민층을 위한 복지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이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해 추석 전에 지급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기한후 신청' 제도를 적극 홍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무료 세무 자문 서비스와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해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들도 세금 고민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운영방향은?세무조사는 성실신고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규모로 운영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축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성실 중소납세자에게는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납세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납세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고, 경영애로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을 세정의 중심에 두고 세법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납세자와 항상 소통하면서 작은 불편 하나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부산지방국세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